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총정리: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었다면? 결격기간부터 재취득 조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 즉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 1년, 반복 적발 시 최소 2년 이상이 원칙이며, 중대한 사고가 동반되면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시 1년 면허 정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도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소 2년 이상 면허 재취득 불가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경우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수반될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구분

구분	결격기간(재취득 불가 기간)
음주운전 1회 (일반)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음주 사망사고·뺑소니·중복처벌	3~5년

상기 표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실제 처분은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도 무조건 중대 위반으로 간주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면허 결격기간은 기본 2년 이상이 적용되며, 실제로는 더 긴 기간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특히 뺑소니와 함께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 수준도 높아집니다.

2024년 개정: 5년 내 2회 이상 적발자는 '방지장치' 의무화

2024년 10월부터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는 실제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 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허결격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중복 처벌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응시는 물론 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격기간은 실제 종료 시점 기준이므로, 사전 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하지만 감경은 매우 어려워

과거에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감경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60~90일 이내 접수해야 하며,
재심 기각될 경우 추가 구제 절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격기간 후에도 교육과 검사 절차 필수

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건강검진 등 일련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기간과 재취득 조건 요약표

항목	내용
결격기간 기본	1년~5년
반복 음주운전	2년 이상
방지장치 의무화 조건	5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시험 응시 가능 시점	결격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가능 기간	60~90일 이내
교육·검사 의무	결격기간 이후 필수